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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4-2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5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67호 「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0호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89호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4-2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45호 「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7
    1. 「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ㅇ 조례안 :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7
    「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개정이유 ?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...
  • 자치법규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...
  • 자치법규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방법: 공보,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. 입법예고기간: 2024. 4. 26. ~ 20...
  •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

   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「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. 5. 1.(수)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입법예고문 1부....